무고죄뜻 성립요건 처벌수위

01.무고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분은 평소 성격이 활발하셔서 등산 동호회 활동을 즐겨 하셨습니다.

사건은 동호회 회원들과 등산 후 가졌던 뒤풀이 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한 회원이 의뢰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일이 발생했고,

불쾌감을 느낀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각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사과는커녕 술에 취해 예민하게 군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현장이 CCTV 사각지대였고,

술자리 특성상 목격자들의 진술마저 엇갈리면서 상대방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기세등등해져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 자신을 고소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한 것입니다.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