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무혐의 방어사례 성립요건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인이유

01.업무상횡령 성립요건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란?

Q1. 그냥 횡령죄도 아니고 '업무상' 횡령죄는 처벌이 훨씬 무겁다던데, 사실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야기는 매우 심각해지죠.

회사 돈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믿음(신뢰의 의무)을 저버렸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를 훨씬 괘씸하고 질이 나쁜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Q2. 진짜 억울합니다. 제 주머니를 채우려고 쓴 돈이 아니에요! 무죄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바로 이 부분에서 횡령죄의 생사를 가르는 마법의 단어, '불법영득의사'가 등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