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경찰조사 연락왔다면

마약검사 거부해도괜찮을까?

01.공직선거법위반 경찰조사연락왔다면

선거철 전후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급하게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단톡방에 글 하나 퍼 날랐을 뿐인데", "지인들 밥 한 끼 샀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으라니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날카롭게 짚어드리자면, 공직선거법은 일상적인 호의에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Q1. 공직선거법위반, 조합장 선거에 걸린 것과는 다른 건가요?

A. 네, 적용되는 법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철저하게 '공직선거법' 의 통제를 받습니다.

반면,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공공단체나 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할 때는 '위탁선거법'이 적용되거든요.

적용되는 선거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떤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는지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대응의 첫 단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