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성매매 처벌 기소유예 노린다면

스웨디시 경찰조사 이러면 필패합니다

01.성매매 초범 기소유예 요즘은 쉽지않습니다.

Q. 스웨디시 단속에 걸렸는데, 초범이면 알아서 선처해 주지 않을까요?

A. 초범이라고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무 통계를 보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보다 보안처분이

동반된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나오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한 번 전과 기록(빨간 줄)이 남으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이직길이 막히고 자녀의 학교에 소문이 퍼져 결국 쫓기듯 이사를 가야 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죠.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란 기대는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저는 성관계는 안 하고, 그냥 마사지나 유사 성행위만 받았는데요?

A. 사실상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위험한 변명입니다.

성매매에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성행위'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