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특수상해죄혐의라면 처벌수위는

특수상해 혐의 "이러면 필패"합니다

01.특수상해 초범이면 봐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진짜 벌금형으로 안 끝나나요?"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네, 특수상해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

일반 폭행이나 상해처럼 '초범이니까 벌금 좀 내고 좋게 좋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딱 정해져 있는 꽤 무거운 범죄거든요.

사건이 그대로 인정되면, 아무리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고 까딱하면 바로 실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레 겁먹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방향만 잘 틀면 충분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ㅎㅎ

"전 칼이나 망치 같은 건 만져본 적도 없는데요?!"

여기서 진짜 많이들 억울해하십니다.

보통 '특수'가 붙으려면 흉기를 들었거나 여럿이서 덤볐을 때라고 생각하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