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혐의라면

성범죄경찰조사 이러면 필패합니다

01.성범죄 초범이고 합의하면 집행유예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 열에 아홉은 앉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변호사님, 저 진짜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실무자 입장에서,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이 무조건적인 '면죄부'는 아니기 때문이죠.

블로그에 올릴 내용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Q1. "저 초범인데, 그럼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유성춘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순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