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위반 몰라서 패소하는 이유

경찰조사전 이러면 필패합니다

01.게임산업진흥법위반 성립요건 처벌수위

Q1. "오락실 손님들끼리 포인트를 현금으로 거래했어요. 사장인 저도 불법 환전으로 처벌받나요?"

A. '사업자의 개입 및 조장 여부'가 성립요건의 핵심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게 바로 불법 환전(사행성)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게임장에서 현금 거래가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환전을 해주었거나, 혹은 환전상과 짜고 수수료를 챙겼거나,

손님들의 환전을 알면서도 묵인·조장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환전 절대 금지" 경고문을 붙이고 수시로 순찰하며 막으려 노력했는데도 손님들끼리 몰래 밖에서 거래한 것이라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다투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Q2. "아직 개발 중인 인디게임이고 테스트용으로 몇 명만 해본 건데… 무등급 게임 유통이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