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합의금 후기 성범죄 혐의라면

조정제도 1가지는 꼭기억하세요

의뢰인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한참 뒤 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전화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하죠?", "돈 없으면 감옥 가나요?"

수사관 앞에서는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나왔는데, 이번엔 조정이라니. 막막하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교과서적인 딱딱한 얘기 말고, 제가 실무 현장에서 느끼는 형사조정제도의

진짜 활용법과 합의금 조율 노하우를 옆집 형처럼 편안하게 풀어드려 볼까 합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형사조정? 쉽게 말해 '공식적인 타임아웃'입니다.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못한 사람을 혼내는(처벌하는) 과정이죠.

타협이란 게 있을 수 없어 보입니다.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