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금액 후기 얼마일까?

[Q&A] 성범죄 합의금, 도대체 얼마가 적정선인가요?

Q1. 성범죄 합의금, 딱 정해진 금액표 같은 게 있나요?

A.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세'와 '변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전에 "강제추행은 500만 원, 강간은 3,0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고통 크기, 그리고 가해자의 경제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됩니다.

다만, 실무상 통용되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강제추행(기습추행 등 경미한 경우): 보통 300만 원 ~ 1,000만 원 선

강제추행(정도거 심한 경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000만 원 ~ 3,000만 원 선

강간 / 강간치상: 3,000만 원 ~ 5,000만 원 이상 (사안에 따라 1억 원이 넘기도 함)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