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상담 긴급체포 구성요건은
현행범체포로 고민된다면
01. 로톡상담 제대로하는법 [긴급체포 구성요건]
가족이 갑자기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영장도 없었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상담 내용 (의뢰인 작성)[일부각색]
어젯밤 남편이 퇴근길에 갑자기 경찰에 긴급체포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다짜고짜 차에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도망칠 사람도 아니고 직장도 확실한데 영장 없이 이렇게 체포하는 게 합법인가요?
지금 유치장에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당장 구속되는 건가요?
Q1. 영장도 없이 체포를 진행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현행범도 아니었거든요.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현행범은 말 그대로 지금 막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잡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