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이의신청, 끝난 사건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차이

고소까지 했는데 불송치 결과를 받으면,

대부분 여기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마음이 많이 꺾이십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어렵게 고소까지 진행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허탈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정말 끝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다시 볼 여지가 남아 있는지는 그 다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억울함을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닌,

경찰 판단의 빈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감정부터 정리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감정보다 왜 기존 판단이 부족했는지 를 봅니다.

그래서 불송치 이의신청은 하소연을 길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결정문을 다시 읽고 어디가 빠졌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에 더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