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음주운전변호사 구공판, 벌금으로 끝날 사건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문자 한 통으로 구공판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제야 사건이 가볍지 않다는 걸 실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집니다.

특히 구속은 되지 않았고 조사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막연히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공판은 단순히 서류가 넘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사가 이 사건을 벌금만으로 정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식재판으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구공판은 ‘벌금 통지’가 아니라, 법원이 직접 형을 정하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공판이 됐다는 건,

적어도 검찰이 징역형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봤다는 뜻입니다

음주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약식기소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 높은 수치, 사고 동반, 무면허, 측정 거부 같은 사정이 있으면 검찰은 정식 기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