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사례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전입니다.

01.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불송치]

단순 불법촬영 범죄에 '유포(반포)' 딱지가 붙는 순간, 수사기관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최근 실무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가 추가되면 죄질을 최악으로 평가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관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불법촬영 혐의는 물론, 가장 치명적인 꼬리표인 '해당 촬영물의 유포(반포)' 혐의까지 동시에 뒤집어쓴 상태였습니다. 당장 구속영장이 청구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다급히 구조를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포렌식 전 과정에 직접 입회하였습니다.

혐의와 무관한 별건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거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억측이 덧씌워지지 않도록 증거 선별 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