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형사전문변호사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방어사례 찾는다면

01.12대중과실 과실비율 부터 형사합의까지

Q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12대중과실'로 가중처벌 됩니까?

모든 사고가 무조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날 선 처벌의 칼날이 향하려면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죠.

처벌이 강화되기 위한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고 장소: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명확히 지정된 도로여야 합니다.

2)피해 대상: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여야만 합니다.

3)운전자 과실: 과속, 전방주시 태만, 횡단보도 진입 시

감속의무 위반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사고 결과: 위 과실로 인해 아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죠.

이 요건들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12대중과실 및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