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변호사 벌금형 집행유예 방어사례

교통사고사망사고 경찰조사 받기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01. 교통사고사망사고 [집행유예]

운수업에 종사하며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주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119에 직접 신고하는 등 신속한 구호 조치를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과정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자칫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1) 사고 직후 의뢰인이 도주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직접 구호 조치와 신고를 완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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