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계약서 없이 납품했다가 분쟁 발생…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계약서 없이 납품했는데, 대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 없이 거래를 이어오다가 예기치 않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 ,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 협력업체, 개인사업자 대표님 들께서 종종 겪는 문제입니다.

오랜 거래처와의 신뢰, 급박한 납기 일정 등으로 인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납품을 진행하는 경우 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요?”

오늘은 계약서 없이 납품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 과,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 조치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면 서면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자료들로도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