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재산분할 기여도입증은

01.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재산분할 방법은

02. 재산분할 결국 기여도입증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의 진실?

상담실에서 의뢰인과 마주 앉으면, 열에 아홉은 조심스럽게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Q1. "변호사님, 인터넷 글 보니까 '결혼 5년이면 가성비, 10년이면 약속의 절반'이라던데, 이거 진짜 공식처럼 적용되는 건가요?"

A. 여러분,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답변부터 드리죠.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만 믿고 재판을 단순하게 생각했다간, 마땅히 받아야 할 내 몫을 놓치거나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그 말은, 복잡한 재판 현실을 아주 단순화시킨 '인터넷 밈(meme)'일 뿐, 법전 그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판사님이 계산기 두드려서 "아, 10년 사셨네요. 50%입니다." 라고 판결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