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형량 무죄확률 판례는

01. 준강간죄 형량 무죄확률은

01. 준강간죄 형량 무죄확률 판례는

변호사로서 정말 안타깝고, 또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런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준강간죄 고소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 Q&A로 싹 정리해 드릴게요.

Q1. 도대체 '준강간죄'가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 건가요?

A: 흔히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준강간죄'는 다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해요.

핵심은 상대방의 '상태'입니다.

법 조문(형법 299조)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요.

심신상실/항거불능: 쉽게 말해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거나, 깊이 잠들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준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중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