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기소 실형확률 검색했다면

01. 불구속구공판 기소 실형확률 검색했다면

Q1. 변호사님, '불구속구공판'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네, 이 단어는 두 개로 쪼개서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구공판(求公判)': 검사가 보기에 "이건 벌금 내고 끝낼(약식기소)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혐의가 중하니 정식으로 법정에 세워 재판을 받아야겠다"라고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불구속(不拘束)': "재판은 받게 하겠는데, 지금 당장 당신을 구치소에 가둘(구속)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니 집에 있으면서 재판 날짜에 맞춰 법원으로 나와라"라는 뜻이죠.

즉, '불구속구공판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가 무거워 정식 재판은 하지만, 일단 감옥 밖에서 재판받게는 해주겠다"라는 검사의 '최종 결정'입니다.

Q2.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이제 '수사' 단계가 끝나고, '재판'이라는 본게임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