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집행유예 3년 차이 뜻

01. 선고유예 집행유예 3년 차이 뜻

02. [집행유예] 공동공갈 성공사례

Q1. "집행유예 뜻, 정확히 뭔가요? 교도소 안 가는 거 맞죠?"

A. 네, 일단 당장은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형(법정구속)'보다는 좋은 결과입니다.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라고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신은 징역 1년형이 맞습니다. (형 선고 O) 하지만, 2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미뤄) 줄게요.

만약 2년 안에 또 다른 죄를 지으면, 이전에 미뤄뒀던 징역 1년에 + 새로 지은 죄의 형까지 더해서 살아야 합니다."

즉, '시한폭탄'을 안고 2년을 사는 것과 같아요.

유예 기간 2년 동안 조용히 잘 지내면 징역 1년형을 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기간에 사고를 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점! 집행유예는 명백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