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구성요건 형량 대응전략은

01. 횡령죄 구성요건 형량 대응전략은

Q1. "변호사님, 저... 100만 원만 잠깐 쓰고 채워 넣었는데... 이것도 횡령죄인가요?"

A. 네, 횡령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이자,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차피 다시 채워 넣었으니 0원 된 거 아니냐!"

법에서 말하는 '횡령'은 그 돈을 다시 갚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의 돈을 내 허락 없이, 내 돈처럼 쓰려고 한 그 순간'에 이미 성립합니다.

물론, 나중에 갚았다는 사실은 '형량을 줄이는 데' (양형) 큰 도움이 되지만,

"죄가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잠깐이니까'라는 생각이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핵심 조건, '횡령죄구성요건'이 뭔가요?

A. 간단해요. "남의 돈을 맡아주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써버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