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벌금 합의금 얼마일까

유성춘변호사 성공사례 및 선임비용

0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는

02.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 합의금 얼마일까

"변호사님, 술 마시고 사고 좀 냈는데... 초범이니까 벌금형 나오겠죠?"

"경찰관이랑 좀 실랑이했는데,

가서 사과하면 봐주지 않을까요?"

상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본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엮였다?

이건 '벌금 좀 내고 끝날 일'이 아니라, '징역 살고 나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로서 듣기 좋은 위로 따위는 빼고, 법조계의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초범이니 선처받겠지"라는 착각

단순 음주 단속 적발과 '인사 사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그 무서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됩니다.

다치게만 해도: 징역 1년~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