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빨간줄 기간 공무원 핵심전략은

유성춘변호사 성공사례 및 선임비용

01. 기소유예 빨간줄 기간 공무원 핵심전략은

02. 기소유예 받기위한 핵심? 자주묻는질문

"변호사님, 성매매 초범이고 장부 털려서 걸렸는데... 기소유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최근 들어 공무원분들 상담 문의가 꽤 많습니다. 특히 인천 모 업소 장부가 털리면서 난리가 났었죠.

단속에 걸리면 다들 멘붕부터 오실 겁니다.

형사 처벌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밥줄'이 끊길 수도 있다는 공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성매매 사건, 특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과 '빨간 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날카롭게 풀어드립니다.

Q1. 초범인데 기소유예 받으면 징계 안 받나요?

형사 절차 끝났다고 징계 절차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걸 제일 많이 착각하십니다.

일반인은 기소유예 받으면 사실상 '봐줬다'고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