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패륜사이트 신작전문가 초기대응전략

상담부터 제대로 받으셔야합니다.

01. 초기대응전략 ? 판례 확인부터

최근 소위 '패륜 사이트'라 불리는 AVMOV와 공급책 '신작전문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희 사무실에도 경찰 연락이나 압수수색을 받은 분들의

다급한 상담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유료 사이트에서 결제해 혼자 본 것뿐인데 이게 정말 처벌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상 금전을 지불하고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은 '시청'과 '구입'을 엄중하게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