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포렌식수사 불법촬영 무혐의 가능성?

불법촬영혐의 처벌수위는

01. 자주묻는질문 part 1

1. "잠깐의 호기심"이 불러온 7년이라는 무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생각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찍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유포하거나 저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장소는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고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라는 말, 수사관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동의 없는 촬영 자체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성범죄로 판단합니다.

2. 불법 촬영 무혐의,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략'에 따라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무조건 "안 찍었다"고 우기거나 "지웠다"고 발뺌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