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뜻 합의된관계 만나이 속였다면 처벌은

01.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었다", "어린 줄 몰랐다"라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아청법 위반 사범에 대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청법의 정확한 뜻과 나이 기준, 그리고 가장 많이 묻으시는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을 때의 대처"와 함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아청법 뜻과 처벌의 무거움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강력한 법률입니다.

1)성착취물 소지/시청: 단순히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