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조사 처벌수위 대응전략

성매매 현행범체포 당했다면

01. 미성년자 나이속였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떤말해야할까?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사실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아마 지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덜컥 겁도 나고, 인터넷에 떠도는 무서운 이야기들 때문에 잠도 잘 안 오실 테고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아셔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니,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처벌받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미수도 처벌받습니다.

일반 성매매(성인 대상)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얼마 줄게"라고 제안만 했거나, 만나러 가는 길에 적발되어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