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범죄 기소유예 성립요건은

구체적인 조건 알려드립니다.

01. 실제성공사례 강제추행 무혐의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죄가 되는 '추행'일까요?"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도 이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대법원 판례(2013도5856 등)를 보면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법원은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풀자면, '단순 접촉'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때

▲두 사람이 이전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경위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그거 가볍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