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뜻 고의 과실 차이는

01. 경찰조사시 미필적고의란

Q1. 고의, 미필적 고의, 과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겁니까?

A.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의 차이입니다.

1)고의 (확정적 고의):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찔러서 죽이겠다."

결과를 100% 의도하고 확신하며 행동한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2)미필적 고의: "이러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결과를 직접적으로 원한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행동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법은 이것을 '고의'와 똑같이 무겁게 처벌합니다.

3)과실: "헐, 진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결과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부주의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Q2. 미필적 고의와 과실, 결국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건 똑같은데 왜 형량 차이가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