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적발 초범 처벌은 성공사례
최근 제 사무실로 유독 많이 걸려 오는 다급한 전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매매 장부 적발' 과 관련된 상담 문의입니다.
"변호사님, 저 현장에서 걸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장부에 제 이름과 번호가 있다는데 어떡하죠?"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다들 알면서도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암암리에 업소를 방문하시죠.
하지만 요즘 경찰의 성매매 단속,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현장 적발이 아니더라도,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성매매 장부'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장부 적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본인이 마주한 현실(처벌 수위)부터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일반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