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 집행유예 방어사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로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Q1. 그냥 등급 분류받은 기계로 영업했는데, 환전 좀 해준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A. 네, 아주 큰 죄입니다.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정면 돌파 당하는 행위예요.

성인게임장 하시는 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등급 분류받은 기계라도 확률을 조작하거나, 손님이 획득한 쿠폰,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최근에는 가게 안에 대놓고 환전상을 두지는 않죠.

지인을 시켜서 근처에서 환전하게 하거나, 환전상이 활동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방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건 다 '한통속'으로 봅니다.

직접 환전을 해줬든, 고의로 모른 척했든 처벌받는 건 매한가지라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Q2. 단속 나오면 누가 처벌받나요? 전 그냥 종업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