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된 성공사례

항소심변호사 찾는기준

01. 항소심에서 제일중요한 이것

Q1. 항소장만 내면 2심 재판이 알아서 열리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1심을 혼자 진행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항소장을 내면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라는 걸 보내주는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왜 1심 판결이 부당한지, 어떤 법리적 오해가 있었는지, 양형이 왜 과한지 형사소송법상 근거를 들어 법원을 설득하는 서면입니다.

기한 내에 이 항소이유서를 안 내면 재판은 열려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항소 기각' 처리됩니다.

Q2. 그렇다면 항소심변호사 선임시 제일 중요한 이것, 대체 뭔가요?

바로 '1심 재판의 패착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뜯어고칠 수 있느냐'입니다.

항소심변호사 선임시 제일 중요한 이것은 막연하게 "잘해줄게"가 아니라,

1심 판결문을 분석해서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자료를 발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