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속인 미성년자 아청법 혐의 일관된 진술을 깨뜨리려면?

01.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면 아청법 처벌이될까?

오늘 다뤄볼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나이속였는데 아청법처벌이 가능할까?

Q1. "상대방이 분명 22살 성인이라고 거짓말했는데, 속은 저만 범죄자가 되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억울하시죠? "난 몰랐다"라고 호소해도,

원칙적으로 아청법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더라도 처벌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어요.

수사기관은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냐, 확인하려는 노력(주의의무)은 다 했냐"를 깐깐하게 따지거든요.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오' 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 스물둘이야"라며 적극적으로 거짓말(기망)을 했고,

질문자님도 나이를 직접 물어보는 등 확인 노력을 다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사진이나 실제 외모, 대화 수준이 성인과 다를 바 없었다면?

일반인 기준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