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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사건번호조회 확인 고소당했다면

2026. 04. 02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형사사법포털 사건번호조회 확인  고소당했다면

고소당했는지 확인했다면

01. 형사사법포털 사건번호 조회 했는데 고소당했다면?

Q1.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저 진짜 고소당한 건가요? ㅠㅠ

A. 네, 안타깝지만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경찰서로 달려가기 전에 꼭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떤 이유로, 어떻게 고소했는지 혐의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방어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정보공개포털 에 접속합니다.

청구 신청을 누르고, 청구 기관은 본인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로 지정합니다.

청구 내용에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소장 내용 중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수령 방법은 '전자파일(PDF)'로 선택하시면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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