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소송 대여금 민사소송 기준은

01. 돈문제 상담예시 사기죄 성립요건

최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돈 문제'예요.

그중에서도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제때 못 갚았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몰려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고 벌벌 떠시는 분들의 사연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최근 진행했던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의뢰인: "변호사님... 제가 2년 전에 친한 지인한테 식당 운영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렸거든요.

장사가 잘될 때는 매달 이자도 꼬박꼬박 줬는데, 작년에 상권이 죽으면서 폐업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야간 대리운전까지 투잡을 뛰었는데 결국 원금을 다 못 갚았습니다.

계속 사정사정했는데... 어제 갑자기 경찰서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출석하라는 겁니다.

저 진짜 사기꾼 할 생각 없었거든요? 저 감옥 가는 건가요?"

유성춘 변호사: "아이고,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네요. 일단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