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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9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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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현장 일 챙기랴, 거래처 관리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 회사 자금 관리에 있어서

서류 결제나 절차 같은 걸 조금 융통성 있게(다르게 말하면 약간 느슨하게) 처리하시던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회사 내부 파트너와 사이가 틀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개인 주머니를 채웠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멘붕에 빠진 의뢰인. "변호사님, 저 진짜 제 개인적으로 쓴 돈 10원 한 장 없습니다.

다 회사 운영비로 쓴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라며 가슴을 치셨죠.

문제는 통장 내역만 겉보기엔 의뢰인이 회삿돈을 뭉칫돈으로 빼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의뢰인분이 법인 돈을 절차에 딱 맞지 않게 인출한 사실 자체는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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