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방어사례 핵심은 적법한 직무 집행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

01. 공무집행방해죄 방어사례(1)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길거리에서 소란이 발생해 112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한 범죄인 데다,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하여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의뢰인이 '만취'를 핑계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 판단하고,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건 직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