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뜻 기간 합의금 후기는

01. 형사조정제도뜻 기간 합의금후기는

오늘은 실무에서 피의자(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모두에게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키인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문답식으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Q1. 형사조정제도,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 그냥 합의하라는 건가요?

A. 네, 쉽게 말씀드리면 검찰에서 마련해 주는 '공식적인 합의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타협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검찰청에 설치된 각 분야 전문가들(형사조정위원)이 나서서

양측의 원만한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중재해 주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당사자끼리 감정이 극도로 상해 있어서 직접 연락하기가 무섭고 껄끄럽거나,

서로 생각하는 적정 합의금이 달라서 평행선만 달리고 있을 때 중간에서 훌륭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고마운 제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