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역고소 당했거나 할생각이라면, 알아야할 판례들

Q1. 변호사님, 무고죄가 정확히 뭔가요? 처벌 수위는 센 편인가요?

A. 네,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Q2. 그럼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크게 세 가지 핵심 요건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1)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주관적 요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악의적인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2)반드시 공공기관에 신고할 것: 여기서 신고는 고소, 고발, 진정 등 방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공공기관에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