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뜻 성립요건 방어사례

의뢰인분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분과 며칠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쌓으셨어요.

그러다 실제로 만나 식사도 하고 대화도 잘 통하다 보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의뢰인의 자택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성분은 스스로 집 안으로 들어오셨고,

의뢰인이 건넨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심지어 잠까지 푹 자고 갔습니다.

다음 날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평범하게 귀가했고요.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진짜 맹세코 강제성은 1도 없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 대신, '진술의 모순'을 예리하게 파고들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의 성범죄 사건은 대개 객관적인 CCTV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