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성매매 걸렸다면 기소유예 받으면될까

의뢰인분은 평소 사진 동호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속옷 촬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식으로 구인 공고를 올려 피해자를 모델로 고용하게 되셨죠.

문제는 촬영 중에 벌어졌습니다.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 의뢰인분이 그만 순간적인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과도하게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모델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만을 노골적으로 확대하여 찍는 '불법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연달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알아챈 피해자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갔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공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당장 구속 영장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강제추행과 불법 촬영이라는 무거운 중죄가 두 개나 겹쳐, 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라는 치명적인 보안처분까지 걱정해야 하는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