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방어사례 녹음기 자주묻는질문

저는 법무법인 예율 가사전문 유성춘입니다.

01. 상간소송 자주 묻는질문

Q1. "배우자가 잘 때 몰래 지문 풀어서 카톡 대화를 다 캡처했습니다. 문제 될까요?"

A.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심각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잠겨있는 핸드폰을 몰래 여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비밀침해죄'가 성립합니다.

더 나아가 상간자와 나눈 카톡 대화를 몰래 읽고 캡처까지 하셨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추가되죠.

이건 무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억울함을 풀려던 목적 치고는 의뢰인께서 감당하셔야 할 법적 리스크가 너무나도 큽니다.

Q2. "그럼 차 안이나 방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숨겨두는 건 괜찮은가요?"

A.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