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조사 합의금 금액 방어사례는

01.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이번 의뢰인분은 온라인으로 작은 소품 샵을 운영하며 열심히 홍보 블로그를 키워가던 평범한 사장님이셨습니다. 여느 날처럼 정성스럽게 포스팅을 작성하던 중, 내용과 찰떡같이 어울리는 예쁜 풍경 사진 한 장을 구글에서 발견하시곤 별생각 없이 다운로드하여 블로그에 올리셨죠.

워낙 인터넷에 흔하게 돌아다니는 짤 같은 거라 당연히 무료 이미지인 줄 아셨대요.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해당 사진의 원작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고액의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죠.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저 이제 빨간 줄 긋는 건가요? 합의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나요?"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분은 며칠 밤을 설쳐 수척해진 얼굴로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라곤 1도 없었기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무서우셨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