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이라면, 3진 집행유예 방어사례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방어변호사

01. 공무원이라면 벌금형만이 살길입니다.

Q. "집행유예 받으면 감옥에 가는 건 아니니까 다행 아닌가요?"

가장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일반 직장인이라면 집행유예가 선처일 수 있지만,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는 사실상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아볼 새도 없이 곧바로 당연퇴직 처리됩니다.

한순간에 제복을 벗고 교단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뜻이죠.

땀 흘려 준비 중인 공시생분들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은 아예 임용 시험조차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다릅니다. 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당연퇴직'이라는 최악의 결말은 피해 갈 수 있거든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깨고 벌금 3,0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