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협박 기소유예 카촬죄 불송치 방어사례

카촬죄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01. 촬영물등이용협박[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수년간 교제하다 최근 성격 차이로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B씨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자 극심한 상실감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A씨는 과거 교제 당시 합의하에 촬영했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언급하며,

"내 연락을 계속 무시하면 이 사진을 너의 지인들에게 보내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B씨는 즉각 A씨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즉시,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