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나올 확률 불송치나올확률 검색하셨다면

01.무죄 나올확률 불송치 나올확률 ?

Q. 억울한 사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면 안 되나요?

A.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단 2.6%'에 불과합니다.

형사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기소)은 무슨 의미일까요?

범죄 수사의 전문가 집단인 경찰과 검찰이 증거와 법리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후,

"이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통계가 현실을 증명합니다.

1심 형사공판사건 중 무죄 판결이 내려진 비율은 고작 2.6%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97.4%는 유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기소가 이루어지고 나면, 판사의 판결봉을 뒤집어 무죄를 받아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도 안도할 일이 아닙니다.

전과 기록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입힙니다.

성범죄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전자발찌 같은 치명적인 보안처분까지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