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구속구공판 집행유예,징역 실형가능성은?

01.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을까?

최근 성범죄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오해를 안고 사무실을 찾아오십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만 보고 "성범죄 초범이니까 양형자료 가지고 집행유예?가능할까?" 라며,

마치 공식처럼 합의하고 반성문 몇 장 쓰면 알아서 선처가 나올 거라고 굳게 믿으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현실의 법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조금 날카롭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팩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Q. "그래도 피해자한테 넉넉히 돈 주고 합의서에 도장까지 다 받았는데, 집행유예 확정 아닌가요?"

A.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한 장 덜렁 냈다고 법원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훈방 조치하듯 풀어줄 거라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물론 원만한 합의가 엄청나게 강력한 감경 요소인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