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직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받는법 확인하는방법
01.피의자신문조서 받아내는법
Q1.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떨려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할 자신이 없으면 어떡하죠?
A. 너무 걱정부터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질문하고 내가
대답한 모든 대화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 라는 문서로 고스란히 기록이 남게 됩니다.
나중에 재판까지 가더라도 이 조서가 아주 핵심적인 증거로 쓰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내 의도와 다르게 불리하게 뉘앙스가 적힌 부분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랍니다.
Q2. 그럼 그 '조서'라는 거, 제가 원할 때 언제든 바로 볼 수 있는 건가요?
A. 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아주 쉬워졌습니다!
사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내가 진술한 조서라도 마음대로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법원에 기소가 된 후에야 복잡한 서류 신청을 거쳐 겨우 볼 수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