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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거부하면 경찰조사전부터 망합니다

2026. 06. 04 · 법무법인 예율 · 인천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인천사기죄변호사

마약검사거부하면 경찰조사전부터 망합니다

마약검사 이러면 필패합니다

01.마약 초범이면 집행유예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Q1. 마약 소변검사, 도대체 안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경찰이 마약 혐의를 인지하고 여러분을 불렀을 때 가장 먼저 내미는 종이컵, 그게 바로 소변검사(간이시약검사)입니다.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1)임의제출: "네, 떳떳하니까 검사받을게요" 하고 현장에서 동의 후 바로 채취해서 국과수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2)강제채취: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면?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서 강제로 뽑아갑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 핑계는 다양합니다.

"약물 대사 시점 때문에 이상하게 나올까 봐", "최근에 처방받은 감기약 때문에 억울하게 양성 뜰까 봐" 지레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무작정 검사를 거부하는 건, 내 무덤을 내가 파는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Q2. 떳떳해서 안 받겠다는데, 불이익이 그렇게 크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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