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사례 2진 3진 실형가능성

음주운전 실형가능성은?

01.음주운전 2진 3진 처벌수위 실형가능성은 ?

Q. 음주운전 2진 아웃, 10년 내 재범이면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게 사실입니까?

A. 네, 안타깝지만 법정 구속의 사정권에 완벽히 들어섰다고 보셔야 합니다.

2023년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야말로 무자비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지 '10년 내' 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면,

피를 말리는 가중처벌이 쏟아집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였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3%~0.2% 미만의 낮은 수치라 하더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2천만 원의 벌금'이라는

육중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징역형의 '하한선'입니다.

최소 1년 이상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벌금형 선처를 끌어내지 못하는 순간